8.예산의 종류및 기능

목차

1.일반회계예산
1)개념
2)정부의 총 지출규모 : 일반회계> 기금 > 특별회계

2.특별회계예산제도(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
1)개념
2)단점 ;

3.기금
1)개념

4.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예산 정차상에 따른 분류)
1)본예산
2)수정예산
3)추가경정예산(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외)

5.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예산 불성립시 예산제도)
1)준예산
2)잠정예산
3)가예산

6.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

7.통합재정

8.신임예산

9.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
1)조세지출예산제도
2)지출통제 예산제도
3)정치관리형 예산제도

본문내용

1.일반회계예산
1)개념
통계지향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활동을 관리?감독하는 회계이다. 즉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활동ㅇ들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하나에 망라되어야 한다.
2)정부의 총 지출규모 : 일반회계> 기금 > 특별회계

2.특별회계예산제도(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
1)개념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입법부의 심의를 받는다.
2)단점 ;
예산구조가 복잡하게 된다.
국가재정의 통합성이 저하된다.

3.기금
1)개념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하나 기금을 설치한다.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