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관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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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과 저성장에 지친 국민은 최대 관심사가 국가의 경제 정책이며,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기 마련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취임식에서 `창조경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IT(정보통신)를 기반으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나아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밝혔다.이후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창조`는 모든 정부부처의 최대 키워드가 됐다. 지금까지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와 금융은 물론 복지와 교육, 문화, 관광, 외교 등 분야에도 창조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 급조된 정책과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자체와 연구기관, 기업들도 유행어처럼 창조경제를 남발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창조경제가 차지했다. 박근혜정부보다는 가히 `창조경제 정부`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푸념하거나 정부에 질의하며 의미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나설 정도다.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현재진행형이다. 경제연구소와 학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해 원론적 해석에 그치고 있고, 공무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책의 목표와 방향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애매해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창조경제는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 데 주력하자는 것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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