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민영화 논란, 진주의료원 사건
외국의 의료비용 지출은?
민영화가 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져서 수명이 증가할까?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수명이 늘어날까?
<중 략>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무적으로 가입.
통합보험이 아닌 직업, 지역에 따라 분류.
의료 기관은 선택가능, 보험은 선택불가.
보험료의 차등이 없고 전부 일정 비율 부과.
소득이 높고 질병률이 낮은 집단의 보험효율이 낮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 적자가 우려되고 만족도가 낮음.
<중 략>
위 그래프에서는 의료비용과 기대수명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ECD 평균과 5개국의 GDP 의료비용, 기대수명을 의료비용 오름차순으로 정리.
위 그래프에서는 의료비용과 기대수명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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