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지배 정책(일제의 조선 농업정책과 소작제의 확대)

목차

Ⅰ.머리말
1.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경제 지배정책
1)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2) 1920년대 산미증식정책

Ⅱ.본문
1. 일제의 식민농정과 종속적인 상업적 농업의 확대
1) 일제의 식민농정과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개편
2) 상품작물의 변동과 상품생산의 전개양상
3) 상품생산의 주도층
2. 농민층 분해와 농업위기
1) 농민층의 몰락과 지주제의 확대
2) 농업 생산력 위기와 반제, 반봉건 농민투쟁의 발전

Ⅲ.맺음말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제 식민지의 경제 지배정책에 연관성
1) 식민지 수탈론
2) 식민지 근대화론
3) 식민지 비교연구론
2. 일제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3. 사회주의 운동

본문내용

1. 일제의 식민농정과 종속적인 상업적 농업의 확대

1) 일제의 식민농정과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개편

일제의 식민농정은 두 계통으로 실시되었다. 하나는 수탈과 지배에 적합한 소유관계를 창출하고 그에 바탕을 두어 조선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지배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계통 정책은 가장 기본적이자 우선되는 정책이었다. 이 계통 정책에서 중심이 된 것은 토지조사사업과 지주회 및 산업단체 등 각종 농업단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까지 9개년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도를 작성하고, 소유권자를 확정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등기제도를 시행하며, 토지의 지가와 시세를 책정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토지의 권리를 확실히 하여 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토지의 생산력을 증신시키는 것” 이 사업의 목표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이 사업을 추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적 토지소유를 식민지 수탈에 가장 적합한 토지소유로 확립, 확대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사업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중 략>

근대주의론은 국민국가 수립, 자본주의 공업화, 시민사회 성립이라는 서구의 역사경험으로부터 자본주의적 근대화라는 근대변혁의 과제를 도출하지만,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반면 내재적 발전론은 발전의 기본 동력을 안과 아래로부터의 계기, 즉 민중에게서 발견하고, 그 전개양태를 민족해방운동에서 찾음으로써 체제변혁적인 지향을 담고 있다. 근대주의론과 내재적 발전론은 각각 체제옹호와 체제변혁이란 근본적인 지향의 차이를 보이지만,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들은 자본주의 맹아론을 토대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민족운동을 자주적 근대화의 기본 동력으로 주목하였다. 그런 바탕에서 일제의 침략 만행과 야만적 수탈을 강력 비판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