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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 활용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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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27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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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 할용도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1.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 할용도 및 FTA용어정리
국가적인 중차대한 국제협상 중에서 우리 수출기업은 한-미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활용률은 66.1%를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 FTA 발효 당시에는 미국의 낮은 관세율 체계와 엄격한 원산지 관리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과연 한-미 FTA를 잘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문인력 확보,협력업체 관리 등에 있어 많은 애로를 호소한 바가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점으로 고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미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미국이 발표한 2012년 한국산 물품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588억불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총 수입 증가율인 3.1% 보다 0.9%p가 높은 증가율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포함), 섬유, 기계 등 한-미 FTA의 수혜 업종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부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4월∼12월간 우리 기업이 특혜관세를 신청한 대미 FTA 수출액은 총 109억불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1)은 66.1%를 기록하였다. 이는 빠른 속도로우리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이 두드러져한-미 FTA의 활용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부품, 섬유, 농수산식품 분야의 FTA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부품 분야의 FTA 활용률은 70.2%(’12년 4~12월간 FTA 수출액 2,449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섬유의 경우에도 72.9%의 FTA 수출 활용률(FTA 수출액 637백만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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