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망(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소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망(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내용

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1.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 반복될 위험성

2.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적 기조의 불명확성

본문내용

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박대통령은 ‘신뢰 회복’과 ‘비핵과 진전’을 연계한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으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다.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은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기초하고 있다.

<중 략>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남북관계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북한이 처해있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경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임기응변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남북한이 공존 공영화하는 확실한 비전을 확고하게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내 여론을 쫓아,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책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미래비전을 위한 큰 줄기의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틀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