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철학] 사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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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의 의미와 역사
2. 현행법
1) 총설
2) 현행 형법
3) 특별 형법
4) 사형의 집행
3. 사형존치론
1) 대표적인 사상가의 사형 존치론
2) 사형존치론에 대한 근거
4. 사형 폐지론
1) 인간의 존엄성 관점
2) 피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3)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
4) 위하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5) 오판의 가능성
6) 사형제도의 정당성?윤리성?실효성의 문제
7) 정의론으로 볼 때 사형
5. 판례
1)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2) 외국 판례의 경향
3) 제1심 형사 공판사건 죄명별 사형인원수
4)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Ⅲ. 결론

본문내용

사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한 국가의 응보로서의 사형제도를 당연시하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념과 현실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발견되는 현상이다.
때로는 이념이 현실을 이념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념이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현실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어느 입장이 취할만한 것인가는 각 사람의 윤리의식,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라는 도덕적?논리적 이상이 현실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가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다.
사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는 아직 전 근대적 권위주의적 질서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형 폐지운동은 바로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가치관의 굴레를 벗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본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은 극형뿐이라는 인습을 버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극악범죄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다운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사형제도를 시급히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