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중간고사 서술형 완벽정리

목차

1. 특허제도의목적
2. 특허법의 목적
3. 특허법의 보호대상
4. 방법특허,물질특허,용도특허
5. 발명의 정의
6. 특허요건
7. 특허의객체적 요건
8. 신규성상실의제
9.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
10.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11. 특허권의 효력
12. 특허권의 효력제한
13. 전용실시권
14. 통상실시권

본문내용

[특허제도의 목적]
기술적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제도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술적 발명정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진보와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특허제도 초기에는 모방이야말로 산업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특허이론도 제기되었으나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것’으로서 기술진보를 위해 지극히 합리적인 제도이다.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발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는 그 공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간의 조화를 통해 법의 궁극적 목적인 산업발전을 실현하는 원리이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하는데 특허권은 일정기간 특허권자만이 발명을 실시할수 있는 권리이다.

< 중 략 >

[통상실시권]
1.의의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종류와 범위
통상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에 의한 허락실시권,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정실시권,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강제실시권이 있다.
범위는 법률이나 계약으로 설정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허락실시권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시권으로 한사람에게만 실시허락할수도 있고 특정다수인에게 같은 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