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목차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본문내용

1.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일반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법행위는 당사자간에 이해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행위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때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특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할 때

< 중 략 >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신고의 의의
(1) 의의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양자의 구별
1) 구별실익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그 효과, 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의 의미, 신고수리의 의미, 신고수리의 거부처분의 성질 등을 달리한다.
2) 구별기준
①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양자를 구분
② 변태적 허가제설 - 원칙상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등록)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