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시오

소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론 중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
1)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
2) 국가 중심론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3) 국가 중심론에서 국가의 성격과 특징
4) 국가 중심론에 대한 시사점

2. 국가 중심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
2)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구조 분석
3) 국가 중심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구조적 낙후성 원인 분석
4) 국가 중심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사회복지 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하며, 국가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수행하는 정부 관료조직의 역할이며, 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해 진다고 보며 Pamel과 Williamson(1992: 45-46)은 국가의 역량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대처 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성격이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중에서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국가를 복지국가 발전을 이끄는 정치적인 힘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행위자로 인식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은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중 략>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복지를 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의 보이지 않는 조화와 지원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민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경제적 판단 및 국민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민간 복지의 영역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호 협력 속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다소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도 팽배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02
·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정치학회, 2007
· 이철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평화연구, 2003
· 정세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도서출판 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