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리고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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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흐름
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의 80%는 법과 정책”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규제와 완화의 연속
부동산 문제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승

3대 경제문제인 이유는 정부가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게 아닌 그때 그때 대응하는 임시방편 정책들이기 때문

< 중 략 >

김대중정부
-정책의 결과
1.과감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이 맞물려 집값 파동 야기
2.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 정책의 문제점
1.경기부양 위한 무차별적 완화 정책 실시
2.3개월에 한번꼴로 단발적인 정책 발표
3.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8500평 보유)

참고 자료

KB국민은행 부동산지수, 2012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1999
국토해양부,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허재병,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2007
네이버 블로그-개미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柳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年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租稅政策 50年》第1卷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租稅政策 50年》第6卷財産課稅資料集
한겨레21
최병두,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2009
김태호,안지희,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광역 주택가격의 변동간 불균형 검정>, 2010
양지청,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정책변수의 영향분석>
박헌주,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정책>
유현지, <주택정책이 주택가격 불안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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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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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론 중 부동산의 비가역성과 복합성의 측면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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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두려고 했는지 깨닳았다.그리고 이번 진보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 ... 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나는 20대로서 진보정권 ... 에서는 진보정권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펼치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없고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