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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의 전문화와 교육행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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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12.17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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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의 전문화와 교육행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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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원의 전문성의 의미
    1.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여러견해
    1.1 세계 주요 국가의 교원 정책에 나타난 견해
    1.2 국내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여러견해
    2. 교원 전문성의 의미

    Ⅲ. 교육공무원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격
    2. 임용
    3. 보수
    4. 연수
    5. 신분보장·징계·소청

    Ⅳ. 현행 교육정책 및 실태
    1. 현정부의 교원정책
    2. 현행 교원교육제도의 실태

    Ⅴ.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법 개정 방안
    1. 교원의 전문성 향상으 위한 기본 방향
    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법 개정 방안
    2.1 자격
    2.2 임용
    2.3 보수
    2.4 연수
    2.5 신분보장·징계·소청
    2.6 양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2. 현행 교원교육제도의 실태

    해방 이후 우수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원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개혁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에 대한 양성체제, 자격부여 등에 대해서 그 동안의 대학 당국 및 정부의 노력이 과연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사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교원교육은 크게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연수)으로 구분된다. 직전교육의 경우 초등교원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중심으로, 중등교원은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잇다.
    일반적으로 초·중등 교사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교사양성프로그램의 특수성과 독자성의 결여, 교육목표의 구체적 진술부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부족, 시설 및 행·재정 지원체제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1). 또한, 초·중등학교 교원양성교육 기간을 살펴보면, 대학교육과정 기간은 우리 나라가 4년인데 반해, 미국, 영국, 프랑스는 4년 이상이며, 한편 현장실습기간은 우리 나라 4-5주인데 비해, 미국은 1년 이상, 영국은 1년, 프랑스는 2년이 상으로써 세계 다른 국가보다도 현장실습기간이 크게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 1998)
    초·중등 교사임용 및 자격제도는 1991년부터 공개경쟁시험제도로 바꿈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공개경쟁 시험이 단기적인 선발에 치우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확보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8). 특히, 교사 중 시간제 교사 비율이 우리 나라는 11%인데 반해, 미국 17%, 프랑스 12.8%, 영국 24.2%, 독일 40%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교원임용제도의 경직성을 내포하고 잇다.

    참고자료

    · 1.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1999.
    · 2. 김용일, 교원임용의 정치학 : 중등 교원의 신규임용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 연구, 1998. 5(1), pp.42-76
    · 3. 나동진, 「교직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 1998, 한국교사교육, 15(1), 189-207
    · 4. 남억우 외, 교원 양성,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 연구, 교원정책연구 90-1, 1990, 한국교원 정책연구회,
    · 5. 노종희, 교원정책 개혁의 진단, 1997, 교육학연구 35(2), pp.75-95
    · 6. 박덕규 외, 교원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86-14, 1996, 한국교 육개발원
    · 7. 서정화, 교육인사행정, 1994. 세영사,
    · 8. 서정화 외, 교육인사행정론, 교육행정학 전문서 4, 1995, 도서출판 하우.
    · 9. 서정화,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한국교육비전 2020: 교육전략, 연구자료 RM 98-18, 1998, 한국교육개발원, pp.35-61.
    · 10. 신현석, 중등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 모형의 개발(Ⅰ), 1998, 교육정치학연구, 제 5집 2호, pp.102-122
    · 11. 윤종건, 교원정책의 정치경제학,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 제5차 연차학술 대회 자료집, 1999, pp.106-142
    · 12.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1994, 학지사
    · 13. 이윤식 외,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93-9, 1993, 한국교육개발원.
    · 14. 이화국·허진휴, 중등학교 공통과학 전공 교사 양성 교육과정 연구, 1998, 한국교사교 육, 15(2), pp.79-106
    · 15. 정일환 외, 교사교육 평가인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91-11, 1991, 한국교 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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