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어업][경영][수산가공업][어업자][어민][어부]어업경영의 주요의사결정, 어업경영의 시스템, 어업경영의 조직, 어업경영의 교육, 어업경영의 보상 분석(어업경영,어업)

목차

Ⅰ. 개요

Ⅱ. 어업경영의 주요의사결정
1. 주요 의사결정 항목
2. 의사결정 판단기준
1) 실현가능성(Feasibility)
2) 효율성(Efficiency)
3) 안정성(Stability)
3. 의사결정방법
1)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2) 위험하의 의사결정
3)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Ⅲ. 어업경영의 시스템
1. 목적
2. OKIS 현황
3. 추진방안

Ⅳ. 어업경영의 조직
1. 어가경영조직의 형태
1) 가족적 어가경영조직
2) 동족적 어가경영조직
3) 협동적 어가경영조직
2.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조직
1) 지구별수협 경영조직
2) 업종별수협 경영조직
3) 수산가공업협동조합 경영조직
4) 수협중앙회조직

Ⅴ. 어업경영의 교육

Ⅵ. 어업경영의 보상
1. 보상의 대상(권리의 범위)
2. 보상의 주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동해안의 중간지점인 울진에 배치되어 있는 울진수산종묘시험장은 비교적 맑은 해역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류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주로 하는 시험장으로서 주로 우리나라 대표양식어종인 넙치의 종묘생산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현재 넙치 단일품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양식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넙치의 대체품종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범가자미나 노랑가자미 등의 국내 고급 가자미류의 종묘생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터봇이나 유럽산 가자미와 같은 외국종의 국내 양식가능성과 종묘생산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울진수산종묘시험장을 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전문 시험장(가칭: 어류종묘시험장)으로의 특성화로 연구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반면 토지수용법에서는 제45조제1항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의 대상을 폭 넓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업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보상의 기준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경우 아직 ‘권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의 기준도 면허어업과는 달리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평년수익액의 3년치만 보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요강’ 제2조에서 ‘토지 등의 권리자’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어업권이 해당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또한 동 요강 제2조5항에서 ‘이 요강에 있어서의 권리는 사회통념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관습상의 이익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옥영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이계열, 어민후계자의 어업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학회, 2008
· 장철호, 어업용 유류가격 변동이 근해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9
· 정화열, 어업경영조직, 경상대학교, 1998
· 최종열 외 2명, 연안어업경영의 생산효율성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2010
· 황진욱, 어업경영컨설팅 체제 구축방안, 한국수산경영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