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간이과세제도

소개

세법에서 간이과세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제 1 절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제 2 절 간이과세의 적용시기
1. 신규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2.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3. 간이과세의 포기
제 3 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율
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3.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4. 과세유형 전환시의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
5.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제 4 절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및 경정과 징수
1.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과와 납부
2.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납부
3. 경정과 징수
4.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 면제

본문내용

제 1 절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의 개인 영세사업자는 기장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여 공급대가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3) 납부세액=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10%
4) 매입세액공제는 교부받은 매입세액계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별 부 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고 영수증교부의무가 있다.
6) 가산세는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 산세만 적용.

참고자료

· 세법의 이해( 책요약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