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민영화][방송][민영화][공영방송][공중파방송][방송국][방송사][지상파방송][공중파]방송민영화의 이론, 방송민영화의 상업성, 방송민영화의 제도, 방송민영화의 공공서비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민영화의 이론
1. 유형1 : 고전적 시장론
1) 개요
2) 분석
2. 유형2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시장론
1) 개요
2) 분석

Ⅲ. 방송민영화의 상업성
1.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평가기준
2. 프로그램 편성구조 비교
3. 프로그램 제작구조 비교

Ⅳ. 방송민영화의 제도

Ⅴ. 방송민영화의 공공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독일 방송의 공영방송은 ARD(공공방송 연맹이며 제1 독일 텔레비전)와 ZDF(제2독일 텔레비전)이다. ARD는 주정부의 법에 따라 통제되는 주 방송사들로 구성된 협동 조직체이고 반면에 ZDF는 모든 주 정부의 공동 중앙 TV 조직체이다. 국영기관이 방송을 독점하여온 구동독의 5개 주 중남부의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3주는 공동으로 MDR(중부 독일 방송)을 설립하였다. 구동독 2개의 국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 교체되어 ARD 가맹 방송사로 가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ARD의 가맹 방송사는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독일의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연방기본법 제5조에 기초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말이나 문자 및 그림으로 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인 접근권을 통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출판의 자유 및 방송이나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또한 David Ellstein(2001)의 경우 방송분야에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설사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출하여 실패를 보완하려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주장하며 BBC와 같은 공영방송의 폐지를 주장했다(김승수, 2002).
이와 함께 시장모델 옹호론자들(Brittan, 1989; Peacock, 1986; Wolton, 1992; Veljanowski, 1989)은 시장기구의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장은 효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혁신을 촉진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히 반응한다.
시장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체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방송의 공공서비스모델은 우선 국가적 개입, 즉 시장진입 규제나 프로그램 규제를 통해 다양성을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패러독스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는 반면 시장모델은 일단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규제철폐를 통해 다양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적어도 논리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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