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토지소유권][통일]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제도,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독일 사례,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1. 통일토지기본법의 성격
2. 통일토지기본법의 내용
1) 토지제도 통합에 관한 규정
2)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
3)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4) 토지보호에 관한 규정

Ⅲ.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제도

Ⅳ.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독일 사례
1. 통일 전 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2. 통일 전 동독의 토지소유권제도

Ⅴ.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한의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의 ‘7?7특별선언’과 같은 해 10월 18일 ‘유엔총회에서의 연설’,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90년 7월 ‘민족 대교류선언’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가면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한’이라는 과도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종래의 소극적, 명분적 통일정책에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이는 분단 이후 60년대 말까지 6.25전쟁을 겪고 사회의 혼란을 경험하며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통일은 우리에게 지상과제이긴 하였으나 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체제를 수호하는 한편 국력을 배양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동서로 극명하게 양분된 국제 정치상황의 제로섬(zero-sum)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극적이며 명분론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중 략>

셋째,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토지는 국공유 상태로 존속시키고 어떤 토지는 사유화시킬 것인지, 사유화시키는 토지라도 그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 사유화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원칙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 택지, 공장용 토지, 상업용 토지 등은 사유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공공용지, 가까운 장래에 도시개발 등으로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토지 등은 국공유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상태를 존속시키되 사적인 생산활동에 공여될 임야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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