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쟁점,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Ⅲ.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쟁점
1. 한미 한일투자협정과 민영화(사유화)
2. 한일투자협정의 ‘노사협력 조항’(구(舊) ‘진지조항’)
3. 한미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제’ 폐지 축소 논란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1. 민주노총 대응 경과
2.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시민 민중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Ⅵ.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보다 훨씬 더 요소가격을 균등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노동요소도 국제간에 이동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노동의 이동은 어느 정도 임금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노동의 이동자체가 제한적이기에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자본의 이동은 자유이동이 가능하나 그 수익성의 균등화에는 훨씬 못 미친다.
요소의 자유이동에 의한 임금의 균등화는 일부 경영 컨설턴트는 “생산공유”라고도 불리나 사실은 “임금공유”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요소의 이동으로 고임금 국가의 노동자는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와 이익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가의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더 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이 제3세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내의 투자는 줄어들고 이는 미국내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미국내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유도하려는 자본가들의 변명이 되기도 한다.

<중 략>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축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노동자들을 벌거벗겨 국제적인 ‘경쟁’에 내던지는 체제이다. 노동조건, 임금, 삶의 질은 결코 ‘높은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초국적자본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 또한 해당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주도록 강요한다. 노동자들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다.

Ⅶ. 결론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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