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장기 산업기술인력 수급 전망
1) 종래 전문기관들은 향후 산업기술인력의 과잉공급을 예상
2) 그러나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감안하여 업종별 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실시한 결과, 상반된 결과 도출
Ⅷ. 산업기술과 산업과학기술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1세기 세계경제는 산업구조측면에서 컴퓨터, 전자,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과 교육,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지식집약서비스의 비중이 증대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구됨으로써 기술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 될 것이다(OECD, 1996).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상품수요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상품의 수명주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이전보다 새로운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더 신속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요구될 것이다(차철호, 1995).
또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는 상호이익을 위해 국경을 허물고 있다
<중 략>
□ 산업기술하부구조 강화의 필요성
ㅇ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기술력의 기초가 되는 표준과 측정, 시험ㆍ검사, 인증 등 적합성평가의 Up-Grade가 우선되어야 함
- 표준의 Up-Grade와 표준화활동의 강화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ㆍ신제품의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
- 측정 및 시험ㆍ검사능력이 향상되어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가능
-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무역상기술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 PL법의 시행에 따른 초기단계의 예상되는 분쟁해소를 위해서도 하부구조의 기반확립이 긴요
<중 략>
경로와 관련된 부문은 장점과 단점이 혼재한다. 한국의 장점은 21세기 주도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T 부문에서 상당한 산업기반과 기술축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이나 이동통신부문의 기술수준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미래에 적절한 경로 선택 능력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는 기술기획이 지나치게 중앙집중형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이 등 공공연구기관이 위탁과제 수행기관으로 전락하여,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술의 미분화와 융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기획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병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전형중 외 3명,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공급구조 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2009
· 전종순, 산업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2005
· 장효성 외 1명,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한국과학기술학회, 2009
· 조양구, 반도체 산업기술 하부구조 국제 비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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