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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제화]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영향, 쟁점,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편입과 종속, 사례, 향후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의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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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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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영향
Ⅲ.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쟁점
Ⅳ.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편입과 종속
Ⅴ. 금융국제화(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의 사례
Ⅵ. 향후 금융세계화(금융국제화, 글로벌금융)의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60~1970년대에 걸친 생산부문에서의 가치실현의 곤란과 자본의 평균이윤율 하락은 금융적 팽창으로 나아가게 했다.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 금융에 부과되었던 제약 조건들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로비와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결과 금융의 자유는 성취되었다. 물론 금융의 자유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의 핵심에는 상품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국가의 복지관련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은 설령 그것이 아주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일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자본들이 생산투자와는 상관없이 금융적 방식으로 거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거대한 기관투자가들의 맹활약이다. 실제로 산업자본은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용을 새로 창출하거나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서도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의 논리에 기반을 둔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므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등의 과정을 동반하면서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는 과정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자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었다. 현재는 거대한 연기금들이 점점 자신의 투자를 뮤추얼펀드에 위임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는 상당부분을 연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자유화 조치 속에서 더욱 다양한 기법의 투자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의 확장과 팽창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화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역시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은 ꡐ기업 지배구조ꡑ라는 규범을 통해 산업자본의 경영 논리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김희식 외 1명(2008), 금융세계화 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은행
김희식(2008),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 한국은행
조복현(2006),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한국경제발전학회
최상명(2011), 금융세계화와 금융안보론 : 국제금융체제 동학과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최윤정(2009), 화폐·금융과 전쟁의 세계사 :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의 이해, 사회진보연대
홍수완(2005), 금융세계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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