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제도와 효율성 제고방안

목차

1 예비조사
2 실제조사
3 추가조사
4 효율성 제고방안

본문내용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른다.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
단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추적조사·확인조사·긴급조사·서면조사 등이 있다.
①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이다.
②특별조사는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기간은 30일(지방청·국세청 조사는 60일)이다.

1. 조사개시 10일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2.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 ,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 듣고, 청렴서약서 작성
3. 세무대리인의 조력, 조사 진행상황 알림 ,
4.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종결 / [세무 컨설팅의 날]에 조사결과 대한 상세 설명
5.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 /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6. [납세고지서] 발송 /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