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상생공영정책(한반도와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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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정부의 통일 방안
-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남북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
- 화해협력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화해: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지금까지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 만드는 것
협력: 경제적 영역에서 상생의 관계를 만드는 것
-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한의 개방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지향하는 통일 정책
- 정책의 수단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포용정책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원칙 있는 포용정책
- 이명박 정권의 통일 정책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하겠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평균 소득 약 3,000달러 경제적 지원
‘비핵·개방·3000’, 공식적으로 상생·공영 정책
지난 10년의 ‘햇볕’도, 지난 2년의 ‘바람’도 북한의 ‘외투’를 벗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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