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와 미국정부의 재정운영

목차

1.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Gramm-Rudman-Hollings Act )
2. PAYGO
3.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4. 재정절벽(fiscal cliff)

본문내용

1.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Gramm-Rudman-Hollings Act)
1980년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1982년 GDP의 4.0%, 1983년 6.0%, 1984년 4.8%로 전후 최고수준을 유지하자 긴축재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Gramm-Rudman-Hollings Act는 1985년 의결되어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1991년에는 재정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또한 시퀘스터(budget sequestration), 즉 예산자동삭감제도를 도입해 각 회계연도에 허용된 지출한도(hard cap)를 설정했다.

<중 략>

Supercommittee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시퀘스터가 자동적으로 발효되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정부직원급여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의무지출과 재정지출의 모든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일정 비율 삭감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퀘스터 투명법(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을 통해 시퀘스터가 발효할 경우 연방예산지출을 1.2조 달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4. 재정절벽(fiscal cliff)
적자축소위원회는 예산관리법이 의결된 이후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1월 21일 양당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2013년 1월 1일 시퀘스터가 발동되게 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1월 2일 의결된 미국납세자구제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을 통해 시퀘스터 발동시기를 3월 1일로 연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