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수론과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소개

각주를 달아서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좋을 듯합니다..

목차

Ⅰ 죄수론
제 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Ⅱ사회보호법상의 보안 처분
1. 의의 및 특징
2.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
3.문제점

본문내용

3.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행위표준설
범죄의 수를 자연적의미의 행위개념을 전제로 하고 행위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강간죄와 추행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함으로서 이 설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위 표준설에 따른다면 수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도 數罪로 보아야하는 결함이 있다.

(2)법익표준설
범죄의 수를 자연적 의미의 행위개념을 전제로하고 행위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해야한다는 견해이다.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된다”는 판례가 여기에 속한다 범익표준설은 수개의 범익 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흠이 있다.

(3)구성요건표준설
범죄의 수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해야한다는 견해이다. 상상적 경합은 원래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가 되는 것으로본다 “예금통장과 印章을절취한 행위와 저금상환환급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되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성립한다.” 구성요건기준설은 반복된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