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일본]일본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요구, 일본에 대한 귀환기업단체 보상 요구, 일본에 대한 제2차세계대전 전후처리 요구, 일본에 대한 지식기반경제사회 교육 요구 분석

목차

Ⅰ. 일본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요구

Ⅱ. 일본에 대한 귀환기업단체 보상 요구
1. 귀환자와 재외재산
2. 귀환기업단체의 조직구성 및 목적
3. 재외재산 보상요구
4. 해외 재진출 구상

Ⅲ. 일본에 대한 제2차세계대전 전후처리 요구
1. 패전 이후 반세기
2. 아시아로부터의 보상요구
3. 포로ㆍ억류자들의 경우 : 2개의 재판
4. 미국의 전략 : 안보인가 배상인가
5. 배상에서 ODA로
6. 의문시되는 역사인식

Ⅳ. 일본에 대한 지식기반경제사회 교육 요구
1.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교육
2.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개혁 전략

본문내용

Ⅰ. 일본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요구
1.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하고 있다
군사적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로서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임나일본부설’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남이 한일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는 이 설이 한일관계사 서술에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의 틀로 작용되고 있다.

2.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다
철저하게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사를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종속․복속국․속국․종주권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3. 일본군에 의한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태평양전쟁 당시의 반인륜적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하였다
태평양 전쟁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군대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 전쟁 범죄행위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태평양전쟁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가혹행위의 주요부분을 은폐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의 서술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양국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임진왜란이나 강화도 사건, 한국강제병합 등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다.

5. 일본이 한국 등 타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 내지 은폐하였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만행이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상을 서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를 모독하는 가학사관(加虐史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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