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시청자][방송국][방송사][방송][수신료][공중파][지상파][유선방송]시청자권익의 보호제도, 시청자권익의 법조항, 시청자권익의 국가별 사례, 시청자권익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시청자권익의 보호제도
1. 자율적 심의
2. 옴부즈맨 프로그램
3. 시청자위원회
1) 제도의 개관과 운영현황
2) 문제점

Ⅲ. 시청자권익의 법조항

Ⅳ. 시청자권익의 국가별 사례
1. 국가별 사례
1) 독일의 방송위원회
2) 오스트리아의 시청자대표단
3) 시청자대표단의 구성과 권한
2. 시청자의 경영참여

Ⅴ.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 시청자운동은 편의상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니터활동이 주축이 되는 감시운동, 미디어 교육을 통한 교육운동, 캠페인 및 여론 조성을 위한 여론운동, 법적?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운동이 그것이다.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 단계 시청자운동을 운동형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모든 단체가 모니터 활동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이 각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했고, 연혁이 짧거나 지역 소재의 시청자 단체 중에는 모니터 보다 미디어 교육에 더 주력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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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사례

시청자가 방송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이상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제는 필연적으로 방송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시청자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청자의 참여는 개별 시청자 차원에서 인정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시청자대표단)을 만들고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시청자조직들은 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자.

1) 독일의 방송위원회

독일의 방송위원회(Rundfunkrat)나 텔레비전위원회(Fernsehr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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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제작운동은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참여지원사업과 단체사업지원을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운동과 관련하여 각 시청자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의 개발인데 이 문제를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사업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모색해볼 만한 일이다.
끝으로 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참고 자료

김종서(1995),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류춘열(2001), 디지털 방송에서 시청자 권익과 공공성 실현,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원준(2010), 한국 방송의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미연(1994), 시청자 권익옹호를 위한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조연하 외 2명(2007),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시청자 권익 보호정책으로서의 타당성, 한국방송학회
채수일(1993), 방송 시청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