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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산단지
1. 특산단지의 문제점
1) 특산단지 지원부서의 적합성
2) 자금 지원
2. 특산단지의 운영실태
1) 업종과 품목
2) 참여형태와 종사자
3) 지역별 분포

Ⅱ. 임대아파트단지
1.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른 지역문제
2.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관 시설에 관한 사항

Ⅲ. 아파트단지

Ⅳ. 산업단지
1.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계획
2) 적정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결정
2. 비정규직

Ⅴ. 농공단지

Ⅵ. 금강산관광단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특산단지

1. 특산단지의 문제점

1) 특산단지 지원부서의 적합성

특산단지 정책을 현재의 방식대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을 이관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검토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필요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특산품의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더 나아가 특산품과 연계된 관광개발,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라는 상위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상위 목표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원 체제의 적합성 검토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원 부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특산단지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농촌특산품 단지라고 명명된 업체들에서 식료품, 농산물, 음식 등이 제외된 극히 일부분만의 특산품을 취급할 뿐 아니라 다수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들에 대한 지원을 농림부가 굳이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특산품을 이용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인 영업장, 가공공장 역할만 하는 업체들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므로 현 수준에서의 정책적 유지라면 굳이 농림부 사업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고, 일반 제조업체의 지원 부서로 이관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현 정책의 계속적 유지와 개선을 위해 특산품 개발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충실하도록 정책적 운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중 략>

□ 적정노동년령층의 대도시유출로 현지 인력의 대부분이 부녀자와 고령자로 이루어져 있고, 농특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인력의 기술교육이 농어촌에 살면서 그 지역 농공단지에 취업이 가능한 업종의 숙련공 양성이 아니라 도시지역 대기업군에 필요한 직업훈련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인력의 유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의 공업화는 농촌의 농업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겸업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의 저하가 초래되고, 농공단지의 개발은 불가피하게 농지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바 농경지의 과도한 잠식이 우려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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