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보건복지][보건]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보건복지정책과 여성정책, 보건복지정책과 자활지원정책, 보건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 보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분석

목차

Ⅰ. 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질의
4. 정책제언

Ⅱ. 보건복지정책과 여성정책
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1) 여성 연급가입 확대
2) 일용직 및 임시직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3)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의 형평성 제고
2.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3.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1) 등록 여성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2) 여성장애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 확대
3) 장애인 보호수당 등 지급 확대
4.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2)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책임성, 및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3) 가해자 치료 및 보호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지원
4) 폭력가정 및 폭력가정의 자녀에 대한 통합적 개입 추진
5.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
2) 여학생 대상 성폭력 상담 서비스 강화
3)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4)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책 개발
6.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Ⅲ. 보건복지정책과 자활지원정책
1. 민간 자활인프라 확충
2. 공공분야 자활인프라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1) 자활기관협의체 구축․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
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Ⅳ. 보건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출범의 목적
1) 사회연대성원리 실현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3)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2. 건강보험출범의 의의
3.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ꡔ건강보험심사평가원ꡕ의 신설
4)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급여 제공
7)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Ⅴ. 보건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구축 배경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1) 노령 및 조기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2)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3) 대량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4)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5)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개요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보육법이 제정되던 보육시설 3,670개소에 보육아동 89,441명이던 것이 현재 보육시설 18,097개소에 보유아동 587,685명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공공보육대상의 제한,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확대와 정부책임의 제한, 또는 보호자 우선 책임이라는 특징을 유지해왔다.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주도의 자율보육체제화, 국가책임 및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시장논리에 근거(보육료 자율화 가능성)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시설 중심 지원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육아는 부모와 가정의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가정이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사회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의한 가정양육의 곤란으로 보육문제가 발생하므로 문제해결의 책임 역시 사회가 져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의하면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21조)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만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책임 규정(3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정에 두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제도의 확대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연령에 맞는 적합한 경험을 하게 하여 아동학대와 청소년 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현행 저소득층 아동 중 일부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건전한 성인으로 성정해 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제도의 확대는 기초적인 정책이다.

참고 자료

김진우 -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정책, 국립특수교육원, 2002
김경숙 - 영유아 보육정책의 환경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문화학회, 2007
노대명 - 자활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박윤정 -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2004
서경혜 -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8
의약세계사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형훈 서기관 : 건강보험 정책방향 및 과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