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의 산업특성, 해운과 해운시황, 해운과 해운규제, 해운과 해운관련규범, 해운과 WTO해운서비스,해양사, 해운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미국해운, 해운과 대만해운,북한해운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해운의 산업특성
1. 공급의 비탄력성
2. 수요의 파생성
3. 경기산업
4. 자본집약적 특성
5. 국제적 경쟁산업으로서의 특성과 무국적성

Ⅲ. 해운과 해운시황
1. 정기선 시장
1) 컨테이너선 용선료는 세계 주요 원양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1,000TEU급 이상 중․대형선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용선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강세 유지
2) 북미 및 구주항로 컨테이너 운임은 수출항로에서 회복

2. 건화물 시장

3. 유조선 시장
1) VLCC 운임은 성약건수가 전주 26건에서 지난주 16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동 수역 용선대기 선박이 76척으로 증가하는 한편, 중동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보합세 지속
2) 수에즈막스 운임은 대서양 수역 용선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VLCC 시황악화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약세 전환

4. 선박시장

Ⅳ. 해운과 해운규제
1. 해운관료들은 해운산업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기업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해운항만청의 조직체계에서도 친기업적 정책결과의 산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부장적 문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3. 해운항만청의 정책집행방식에 있어서도 공정한 정책수행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 문화요소들이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Ⅴ. 해운과 해운관련규범
1.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2. 자본이동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3. 회원국 해운정책의 공동원칙에 관한 이사회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Common Principles of Shipping
Policy for Member Countries)
1) OECD 해운정책의 기조는 상업성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간섭의 최소화, 상업적 단체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배제 등이 규정되었다
2) 해운시장의 자유․공정경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협의와 협상을 통한 합리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3)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해운서비스, 항해 등 해운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들의 선박에 대하여도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4) 정부는 하주의 선사 선택, 선사의 동맹참여 여부 등 상업적 차원의 선택권에 관하여는 간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회원국 정부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시 본 권고의 지침에 따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 기준미달선에 관한 이사회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Substandard Ships)

5. 공동해운원칙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Common Shipping Principles)

Ⅵ. 해운과 WTO해운서비스
1. WTO 해운서비스 협상동향
2.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성과

Ⅶ. 해운과 해양사
1. 동남해역

2. 제주해역
1) 부산선
2) 목포선(추자도를 경유하거나 소안도를 경유해도 거리는 큰 차가 없다)
3) 오사카선

Ⅷ. 해운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1. 기본목표

2. 추진방향

3. 기대효과

4. 기본방향

5. 물류정보센터의 기능
1) 물류정보망
2) 사이버 해운항만 네트워크의 기반제공
3) 해양 수산분야 기반 정보화 기능
4) 행정정보화 기능

Ⅸ. 해운과 미국해운
1. 외항해운

2. 내항해운
1) 미국의 연안해운은 1920년 상선법의 Jones Act에 규정
2) Jones Act의 목적

Ⅹ. 해운과 대만해운
1. 한국/대만 상선대 선박량
1) 총 선박량
2) 컨테이너 선박량

2. 한/대만간 운항선사 현황
1) 우리나라 선사가 기항하는 항만
2) 취항선사
3) 우리나라 항만에 기항하는 주요 대만선사

3. 한/대만간 컨테이너물동량 현황

Ⅺ. 해운과 북한해운법

본문내용

물류활동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정보 흐름이며, 오늘날 물류정보화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장의 확산은 필연적이다. 이는 연안해운업계도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 경제구조와 사람들의 인식구조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기업들도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생존하기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운송업계들은 이미 인터넷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급연쇄관리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화주들의 기대치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이다

<중 략>

우에다 코오이치로오는 濟州島의 經濟라는 책(부산상업회의소; 제주시우당도서관역, 濟州島의 經濟, 1999)에서 제주를 운행하던 기선과 교통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로서는 도외와의 경제 교통은 해운의 힘에 의존하였다. 계속되는 불황에 잠긴 해운 계에서는 나름대로 과감한 항로 진출을 시도하고 서로 화물, 여객을 뺏기 위하여 격전을 벌이는 현상이 많았다.
각 선박회사의 본 도에 대한 배선상태를 살펴보면, 조선우선(朝鮮郵船) 5척(정기선은 1백 82톤, 2백 57톤, 3백 72톤, 7백 47톤의 4척, 자유선으로 1천 33톤 1척)을 배선하여 1개월에 총 19회 본 도를 찾아오고,

<중 략>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은 배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배를 많이 무어내고 항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 배의관리운영은 해운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는 배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한다.
제4조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은 해상수송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참고 자료

김영무(2001), 해운산업 현황과 문제점, 한국선주협회
김영윤(2011),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과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배후석(2003), 해운산업 특성변수가 정치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임종관(1994), OECD 해운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해운산업연구원
윤기선(1973), 한국해운20년사, 태영사
현대경제연구원 지식산업팀(2005), , 해운 산업 여건 변화의 5대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