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약

목차

1.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2) 세계적 흐름에 따른 FTA
3) FTA의 목적

2. 한․미 FTA의 필요성
1) 한․미 FTA의 배경 현황
2)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현황
1) 한․미 FTA 진행 현황
2) 한․미 FTA의 분야별 입장

4. 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1) 한․미 FTA의 쟁점
2) 한․미 FTA의 분야별 문제점과 대응방안

5. FTA에 대한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함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름

○ 이러한 지역 간 경제 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음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최근에는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임

□ 두 가지 형태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유럽연합)

○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북미자유무역협정)

□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

참고자료

· 한국 농정, 김황수진, 한-미 FTA 진행경과, 2011.10.10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2011.10.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2007.12
· 기획재정부, ISD,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1.11.9
· 외교통상부, 김성훈, 한·미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2011.11.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2010.12.14
· 기업평가부, 여근범, 진행중인 한․미 FTA의 몇몇 쟁점사항들, 2007
·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한․미 FTA 주요 쟁정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2007
· 유태환, 한․미 FTA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의, 2007
· 외교통상부,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12.5
· 외교통상부, 1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2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