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란 무엇인가, 도입이 필요한가, 찬성측과 반대측,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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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ㆍ 자본거래세(토빈세)란 무엇인가?
-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0.1%에서 0.5%정도의 낮은 일정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Tobin이 1972년에 주장한 세제입니다. 한 마디로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ㆍ 최근 토빈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지 몇 해 되지 않아 유럽發 재정위기로 또 다시 국제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3차 양적완화의 여파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며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토빈세를 도입해 핫머니(단기 투기성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토빈세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낸 후 박근혜 후보 역시 토빈세 도입을 통해 외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2012년 11월 17일 (土) 한국경제 신문 中 맞짱 토론 ‘토빈세 도입 논란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조세연구원(토빈세 찬반 국가 및 도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