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정

목차

Ⅰ. 들어가며 - GATT와 WTO의 농산물교역정책

Ⅱ. UR 농업협상의 의의
1. GATT와 UR농업협정 타결
2. 농업협상 타결의 의의
3. WTO와 농업협정

Ⅲ. WTO 농업협상문의 법체계
1. WTO 농업협상문의 의의
2. 농업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Ⅳ. WTO 농업협상문의 주요내용
1. 시장접근 (Market access)
2. 국내보조 (Internal support)
3. 수출보조 (Export subsidy)
4. 수출금지 및 제한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6.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검토 (Review)

Ⅴ. WTO 농업협상문의 평가
1. UR 농업협정의 영향
2. 우리나의 이행계획서의 대한 평가

Ⅵ. DDA 농업협상과 전망
1. DDA 농업협상의 동향
2. DDA 농업협상의 전망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GATT와 WTO의 농산물교역정책

국제경제법은 국가차원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제는 동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며 GATT체제에서 오늘날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된 국제무역규범을 형성해 왔다.
WTO협정은 상품무역을 규율하며 ①시장접근 보장 및 개선의 원칙(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s and trade barriers), ②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③공정무역의 원칙(Fair trade barriers), ④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을 앞세워 세계무역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보다 단일화된 법적 체제를 구성한다.
이러한 단일화 된 세계시장은 농산물교역에서도 구성하였다. GATT체제에서는 농산물교역에 대하여 농업 및 농산물의 특수성1) 때문에 여러 예외가 존재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사실상 인정해 왔고, 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등 GATT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통상관계는 크게 왜곡되게 되었다. 또한, 각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 장려정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농산물 생산 및 공급 과잉현상을 초래하고 그로인해 재정적자의 누적문제 및 농산물의 통상 분쟁이 심화되었다.

<중 략>

<표 3> WTO/DDA 협상경과
자료 ; 한국재경신문 WTO/DDA 협상 논의 동향, 이성연
2. DDA 농업협상의 전망

농업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는 각료 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10월에 열린 APEC 각료회의는 WTO 칸쿤 각료초안을 논의의 기초로 삼는데 지지를 나타냈고, 미국, 브라질 등 많은 회원국들이 카스티요 초안이나 각료초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료 초안을 기초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협상 타결의 방향은 각료 초안에다 개도국의 주장을 좀 더 반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은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선진국의 미온적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율 감축은 각료 초안대로 혼합방식의 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축 방식보다는 관세라인의 비율과 감축 수준의 결정이 쟁점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저,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7
· 이신규,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한국관세학회지, 1998
· 이신규, WTO 농업협상의 주요 의제와 협상과제, 한국관세학회지, 2003
· 김성훈, WTO 뉴라운드 어떻게 볼 것인가;회고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주체 세미나, 2001
·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농협조사월보 통권 제498호, 2005
· 조성제·박현희, WTO/DDO 농업협상 세부원칙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무역학회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