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수교,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친일행위,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임나일본부설,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목차

Ⅰ.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AP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

Ⅱ.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수교

Ⅲ.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파동

Ⅳ.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친일행위

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임나일본부설(임나일본부, 정한론)
1. 일본학계의 비판적 시각 대두
2. 일본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한 임나일본부설의 부정(김현구, 이영식, 천관우 등)
1) `임나일본부`의 명칭문제(<<백제본기>><<일본서기>>)
2) 백제와 가야, 왜의 실질적 관계
3. 가야사의 복원(천관우, 김태식, 이현혜 등)
1) 전기 가야 연맹체
2) 후기 가야 연맹체

Ⅵ.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AP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

APII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정성과 함께 통산성의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AII는 우정성의 전관사항(專管事項)이지만 APII는 우정성과 통산성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진행된 APT와 지역내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APEC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면 AII와 APII에 대한 우정성과 통산성의 관여범위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의 우정성은 AII와 APII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AII를 철도에 비유할 수 있다면 APII는 그 위를 달리는 기차이다. AII는 주로 전기통신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에 우정성의 전관사항이지만, APII는 단순한 통신망의 개념을 넘는 통상, 문화, 교육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여기에는 통산성이 관여하게 된다. APEC에서는 APII의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APT는 AII의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관의 목적, 구성하는 나라, 성격 등에 따라 그 활동내용, 활동범위는 다르다. APT는 세계규모의 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APEC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보고르에서 APII 구상을 발표한 직후에 일본의 전기통신심의회가 우정성에 답신한 보고서는 아직 APII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ITU나 APT 활동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이 제안하여 설치한 ITU 정책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APT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AII 추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었다. 다만 본 보고서는 APEC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이 AII와 마찬가지의 APII 구상 및 전기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정도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그로부터 1년 후에 동심의회가 답신한 보고서에서도 APII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는 금후에도 각국의 정책협조가 불가결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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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2010),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영유권, 독도조사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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