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종*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03.30
최종 저작일: 2005.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2001년 6월 2일~3일 사이 발생한
北상선의 “제주해협” 통과허용에 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견해
법적 논점: 국제법-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The Law Of The Sea)
국내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1년 6월 2일 오전에 발생해서 3일 오후에 종료된 북측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사건은 “휴전”이란 상태에 있는 남북한 상황에서 볼 때, 법적인 견해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논쟁거리다.
2001년 6월 2일 오전 제주해협에 나타난 북한 상선 3척은 남측 경비함의 감시속에 남측 영해에 머물다, 3일 오후 3척 모두 공해상으로 물러났다.
이에대해, 정부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건부 통과의 긍정적 검토“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국방부측은 ”북한 당국은 향후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의견들은 사실상의 “영해통과 허용”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14페이지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 는 견해가 유력하다.{) 졸고(拙稿), 심해저에 관한 국내법조치의 국제법 ... ) 영해의 개념영해에 관하여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현찬회의를 위한 협약
[4대국 외교정책] 일본의 기본 외교정책 및 영토분쟁 47페이지

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 혹은 국제사회를 향해 취하는 행동 . 어떠한 요인 ... 에 의하여 결정 ,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 국제정치의 정수를 이해 ... 하는데 필수적 . 동기에 관하여 보다 나은 설명 - 국제관계의 제반 사건
국가안보론 7페이지

하고 있다. 즉 국제법상으로 특정의 국가에 소속하고, 그 주권 밑에서 국가 ... 다. 국가는 이 영역 내에서 국제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한 ... 국제해양법이 12해리로 확대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200해리
[국제법]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 9페이지

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였다. 이에 북한선박의 영해통항은 국제법 ... 영해에 대하여 주권을 갖는 이상 국제법상의 제한하에 어떠한 권능도 행사 ... . 국제법상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어 통항이 가능하지만 우리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과 협상에 관한 고찰 9페이지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 ... 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북한] 서해교전의 이모저모 10페이지

했다는 이른바 국제관습법적 근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대해 북한이 NLL을 인정 ... 에 매우 인접해 있어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른 배타적 영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 , 영해를 침범한 데는 NLL에 대한 북한 군부의 또다른 목적이 있
[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에 대한 분석과 고찰 8페이지

적 전개과정중세 기독교 법학자들의 영향으로 초기단계의 국제법에서는 전쟁 ... 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국제공동체가 법실증주의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고전국제법은 정전과 부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