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증권피해구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Ⅲ.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Ⅳ.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3. 입법효과
1) 소비자의 강화된 권리의식(소비자주권)에 부응하여 행정규제 외에 소비자의 자위(自衛)적 보호 장치 마련
2)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4. 외국 사례
1) 일본(내각부)에서 도입 검토 중
2) EU국가들은 ‘98년 「EU 입법지침」에 의거 제도 도입 중

Ⅴ.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증권피해구제
1. 증권피해구제의 범위
1) 청구인(소비자)의 범위
2) 피청구인(증권사업자)의 범위
3) 제외범위

2. 증권피해구제처리의 절차
1) 상담
2) 합의권고
3) 조정
4) 증권피해구제절차의 종료

본문내용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비시장을 통해서 획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욕구수준이 점점 더 상승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중 략>

3. 입법효과

1) 소비자의 강화된 권리의식(소비자주권)에 부응하여 행정규제 외에 소비자의 자위(自衛)적 보호 장치 마련

* 정부규제 어려운 부문 ⇒ 민간의 자율적 감시활동으로 보완

- 특히,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안전위해를 방지할 필요

2)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특히, 악덕사업자, 위해상품 수입상 등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국내산업 및 건전사업자 보호의 반사적 효과

4. 외국 사례

<중 략>

첫째, 소비자가 증권피해구제청구를 취하한 경우
둘째, 소비자를 통해 증권피해구제의 이행을 확인한 경우
셋째, 증권피해구제처리절차가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증권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동법 제46조 제1항)
넷째, 해당 증권피해구제청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일 경우
다섯째,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내용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여섯째, 증권피해구제청구가 이유없음이 판명된 경우나 처리도중 연락불능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일곱째, 행정관청의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증권피해구제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나,

참고 자료

권대우(2007),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고형석(2009),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무부
성희활(201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이정정(2011), 소비자 보호법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연구, 명지대학교
호금(2010), 한중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