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좌익)와 중도좌파정부, 좌파(좌익)와 독일 사민당, 좌파(좌익)와 영국 노동당, 좌파(좌익)와 프랑스 사회당, 좌파(좌익)와 이탈리아 좌파민주당, 좌파(좌익) 조선민족혁명당

목차

Ⅰ. 개요
Ⅱ. 좌파(좌익)와 중도좌파정부
Ⅲ. 좌파(좌익)와 독일 사민당
Ⅳ. 좌파(좌익)와 영국 노동당
Ⅴ. 좌파(좌익)와 프랑스 사회당
Ⅵ. 좌파(좌익)와 이탈리아 좌파민주당
Ⅶ. 좌파(좌익)와 조선민족혁명당

본문내용

Ⅰ. 개요

프랑스의 미테랑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사회당의 근대화’는 오히려 자유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는 이민자와 도시 빈민자들의 배제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자유주의적 전체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다 같이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사회당 집권은 좌파의 정치 실험이 실패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좌파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치를 실현시킨 경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당의 정치 실험 자체가 좌절된 것은 미테랑이 이끌었던 사회당의 이념과 정책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정권과 그 현실 정치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세가 애초부터 사회주의적 정치 실험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은 유럽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확장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소요사태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강화’만을 부르짖는 일부 영미 언론들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역대 정부는 부단히 많은 사회통합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소요사태를 통해 그러한 정책들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좌파 사회당 정부의 도시정책을 살펴보자면, 사회당은 도시빈민 문제를 중요한 국정의제 중 하나로 올려놓았었다. 방리유 지역에 국영 서민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이 지역에 공공복지시설, 상업단지 등의 건설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은 정책입안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리유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방리유의 자급자족 체제를 만듦으로써 그들을 방리유에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즉,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소외지역의 게토화를 가져왔고, 그 지역을 도시민감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프랑스 소요사태의 원인을 현 우파 정부의 배제적 정책으로만 돌리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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