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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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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일성 정권 수립 이후부터의 북한 외교방향 변화
2. 제 1, 2차 핵위기
3. 1, 2차 핵위기를 통한 북한 외교의 평가

본문내용

외교방향 변화 - <정권 수립 이후 1948~>
소련과 중국에 의지하는 ‘진영외교’

19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전 조선의 공산화
한국전쟁 : 북한의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지 점차 증대? 서방국에 대한 적대외교

외교방향 변화 - <휴전 후 1950 중반~>
‘다변외교’와‘자주외교’
1955년 반둥회의 : 평화5원칙
1956년, 김일성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 주장
흐루시초프 : 서방진영과의 평화공존정책
1962 쿠바미사일 위기 : 중 ↑
중국과의 갈등 : 소 ↑

<중 략>

제 2차 북핵위기 - 1) 제 2차 북핵위기
공화당 부시정부의 강경노선으로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
9.11 테러 이후 ‘핵검토보고서(NPR)’과 ‘악의 축’ 발언 : 북한에 선제공격 가능성, 1993년 6월 불가침 약속을 파기
2002년 10월 켈리는 ‘북한이 북미기본합의 위반하며 HEU 개발 시인했다’고 주장, 남한 중유지원 중단
2002년 12월 북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 : 감시장비 제거/ IAEA 주방/ NPT 탈퇴, 영변 원자료 재가동함으로써 제네바 기본합의문 파기

제 2차 북핵위기 2) 다자적 접근
2003~ 미,중,러,일,남,북 6자 회담
미국‘선핵폐기 후보상’ 북한‘동시 행동’
2005년 2.10 성명 : 핵무기 보유 공표

<중 략>

2012.4 김정은 ‘당 제 1비서’
당-군의 직위 중복 확대, 세대 교체로서 당과 군의 일치화 가속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구축에 심혈
경험과 연륜 부족, 엘리트의 충성도
‘강성대국’
2012년 경제대국으로의 진입
새로운 체제 하 북한의 현재 상황

북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
이중적 외교정책
실리외교 vs. 벼랑 끝 외교
궁극적으로 균형을 유지
G2관계의 활용
벼랑 끝 외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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