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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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조사
1. 최근 한국사회 빈곤 실태
2. 한국의 빈곤과 정부
3. 한국 빈곤에 대한 정부의 책임
4.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념
5. 정부의 빈곤에 대한 세 가지 축
6. 현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정부시각
7. 단편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물리적인 소득 기준에 집착
8. 정부의 도시 비공식 부문 외면
9.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시각
10. 빈곤에 대한 정부 시각의 문제점
1) 정부의 의지부족
2) 생존권 보장의 미흡
3) 턱없이 부족한 생활보장 수준
4)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Ⅲ.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
1. 중년의 서민 김씨 ‘적자인생’, 부부가 월 180만원 버는데 지출은 230만원
2. 소득상위 20%는 서민 7배 소득, 4.5배 지출, 그래도 서민의 두 달 치 봉급 매달 흑자
3. 금융위기와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서민들 ‘초토화’, 그러나 상위층은 자산 증가
4. 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율 고소득층에 비해서 360배
5. 공공부조 만능주의와 사회정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6. 빈곤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무례한 정책집행과 부실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7.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부족한 복지재정과 사회지출

Ⅳ.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1. 신빈곤층까지 고려한 빈곤정책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3. 재산기준의 형평성 고려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해결
5.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전면 시행
6. 급여탈락 및 변경, 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의 가구제절차 규정 마련
7. 주거급여 현실화
8. 빈곤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가 점차 확대되고, 누구나 선택과 경쟁과 노력을 통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빈곤문제는 가난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나 사회적 낙오자의 문제로 치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자유와 선택권한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 속에서 결정이 되며, 특히 그 사회의 경제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생산과정과 발전과정에서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인구와 불완전노동 종사계층과 빈곤계층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만성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탈산업화와 서비스분야의 확대, 빈부격차 및 상대적 빈곤의 심화, 여성가구주의 증가, 한 부모 가구의 증대, 전통적 사회관계의 변화와 가족해체, 빈곤계층 구성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또한 빈곤이 만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빈곤층의 빈곤문제는 심화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농촌의 고난을 상징하던 ‘보릿고개’나 ‘춘궁기’란 말도 사라졌고, 도시에서도 과거에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거지가 이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빈곤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빈곤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을 울리고 있다.
점심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중고생이 아직도 전국에 수천 명이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빈곤이 크게 증가하여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빈곤은 아주 오래된 현상이며,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지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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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또하나의문화,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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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김철희, 한국의 빈곤과 노동 시장,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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