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문제와 지방도시 발전방안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행정 수도 이전의 역사적 배경
2. 수도 기능 이전의 개념
3. 수도 기능 분산의 유형
4.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
5. 지방도시의 개념
6. 지방도시 진흥의 의의
7. 지방도시의 발전 방안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04년 4월 10일 공표되었다. 그리하여 법과 시행령이 모두 마련됨으로써 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04년 4월 15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 및 04년 5월 14일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과 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되게 됨에따라 참여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04년 7월 12일 서울시 의원 50명과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교수, 기업인, 대학생 등 169명의 수도 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180일 이내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05년 1월까지는 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았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그리고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등 여러 안건이 헌법재판소에 현재 심의 중이므로 소모적인 정쟁보다 판정이 나면 이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근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굵직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정치적 갈등을 풀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 정치적 논의 주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는 예가 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많은 위헌법률을 무효화하고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러한 기대는 적절한 것이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여하여 구성한 기관이라는 점에 국가기관 가운데 민주적 성격이 취약하므로 임명된 9명의 재판관(재판관 9명 중 6명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위헌결정)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에 지나치게 정치적 갈등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인 논의 과정에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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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2005),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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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2001), 「21세기 지방행정의 과제와 비전 :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발전요인의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