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助力者 역할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Ⅱ. 현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1절 연도별 중국투자 ……………………………………………………………………… 3
2절 한중간 수출입 무역 ………………………………………………………………… 4
3절 우리 기업 투자동향 ……………………………………………………………………5
4절 한 중간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 8

Ⅲ. 기업이 중국 진출시 어려운 점
1절 질의 응답으로 풀어본 중국 진출시 어려운 점 ………………………………… 9
2절 중국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 11

Ⅳ. 중국의 관세, 규제 및 합영기업의 투자입지요건
1절 관세제도 ……………………………………………………………………………… 14
2절 한 중 조세조약 …………………………………………………………………… 16
3절 증치세 ………………………………………………………………………………… 18
4절 무역협정 체결현황 ………………………………………………………………… 22
5절 외자 기업 설립 절차 …………………………………………………………………………… 23
6절 재무회계에 관한 실시세칙 …………………………………………………………………… 24
7절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대한 세칙 …………………………………………………………… 25
8절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과 등기 …………………………………………………………… 28
9절 세무에 관한 실시조례 ……………………………………………………………………… 30
10절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e)…………………………………………………… 30
11절 노동계약법 ……………………………………………………………………………32

Ⅴ. 결론 ………………………………………………………………………………… 34

본문내용

1절 연구의 목적

2009년 10월 1일 중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였다. 2001년 11월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입의 성공과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따라 전체적 모습이 크게 변화고 있다. 또, 지난 30여년간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변혁을 겪었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이는 진정 역사적인 업적으로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대국의 잠재력을 키워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규모 면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교역신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대 중국 거래 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소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2000년을 지나면서 다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기준 교역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가오는 2010년에는 한?중 FTA의 검토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 략 >

(2) 사용자에게 노동 계약내용의 고지의무 부과 시 노동계약법은 현행 노동법 조항에 없는 고지의무를 새롭게 부과. 즉, 인력 채용 시 「작업내용, 근무조건, 근무지점, 직업상 위험,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및 노동자가 요구하는 기타 상황」의 고지가 의무화된다.(8조)
유의사항으로는 사용자측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분쟁 발생 시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분쟁의 소지제거를 위해 채용 시 법정 고지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 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노동계약서의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서면문건을 작성, 여기에 서명토록 함으로서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구두 고지도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기업이 관련 정보를 노동자에게 구두고지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노동자의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문건 부재 시는 노동쟁의 발생 시 기업 측의 증거제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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