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한 학습자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
1)법의 이념
2)법의 목적
3)결어

2. 사회복지법에서 강조되어야 할 법의 이념이자 목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

1)법의 이념

이념이란, 순수한 사유나 이성적 탐구에 의해서 판단되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영원불변하는 형이상학적 본체를 가리킨다. 이념은 현실화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충족이 요청되고 있는 가치기준이자 과제다.
법의 이념은 전체적으로 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고, 수많은 법규들이 체계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성적 원리, 또는 규범적 원리다. 이것은 법이 존재하는 타당한 근거이므로,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의 이념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으로 구성된다(Radburch, 1981). 이 세 가지 법이념은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며 심지어 충돌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상호대립과 긴장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주의가 고려되는 합목적성은 정의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

2)법의 목적

①법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법의 목적은 법의 형식적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각각의 법이 규정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실현적 목적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통법의 서두에 명시된 제정동기(입법목적)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서 “국민의 권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목적이 무엇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법도 있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법의 목적은이와 같은 개별적인 법의 차원이 아닌 법의 일반적인 목적이 있다. 지금부터 이런 법의 일반적인 목적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