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기 1

Ⅱ. 사회권의 개요 3
1. 사회권의 개념 3
2. 사회권의 역사적 관점 5
3. 사회권 관련 분야 8

Ⅲ. 사회보장권의 개요 11
1. 사회보장권의 개념 11
2. 사회보장권의 법적 성격 12
3. 사회보장권의 내용 14

Ⅳ. 사회권에서의 사회보장권 17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20세기 후반 사회과학계의 최대의 화두는 세계화이다. 특히 대외개방의 정도가 확대되고, 국가 간의 경제적 경계가 사라지며, 초국적 금융자본이 전 지구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과 특히, 완전고용 노동시장과 보편적인 국가 최저선을 중핵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도 커다란 동요 현상을 보이고 있다.1)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경제와 산업부문에서의 개방화는 노동의 대이동을 불가피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확산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많은 시민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있다.2)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사회가 시민들의 사회권3)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권 보장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 중 략 >

사회권의 제도의 한계와 함축으로 인해 탈상품화가 20세기 사회권을 지적하고, 사회권의 개념을 탈상품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다시말해 사회권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정 정도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탈상품화란 다시 말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서도 생존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39) 결국 사회권은 절차적인 차원이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모무는 권리가 아니라 물질적 자원의 동원이나 재분배를 내포하고 있어 항상 쟁론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권리이자 제도적 토대인 경제적 권리, 즉 사유재산의 권리와 충돌하게 되며,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작동의 결과를 시장 외적인 원리와 권력에 의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조치를 함축하고 있어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축적된 물질적 부와 가치의 재분배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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