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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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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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특징

Ⅲ.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관심의 증대

Ⅳ.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주장의 논거

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현황
1. 기능배분
2. 재원배분
3. 사람배분(인사권)
4. 통제측면

Ⅵ. 대등한 정부간의 협력적 의존관계

Ⅶ. 대등한 정부간의 협력적 의존관계를 통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재구축 (기능배분의 측면)
1. 기능배분 재조정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새로운 사무배분체계의 구축
3.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로의 통폐합 및 기능이양
4. 경찰행정기능의 분권화 방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5. 세무행정기능의 개편 방안
6.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 방안

본문내용

정부간관계라는 말은 1960년대 이후 미국정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되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막연한 합의는 되어 있으나 그 포함범위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종적인 관계와 동태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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