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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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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12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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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논란


[Briefing]

1] 대선 전 민주당 측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함

2] 그러나 대선 직전 경찰은 이례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함

3] 하지만 대선 이 후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고 있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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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슈]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논란


[Briefing]

1] 대선 전 민주당 측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함

2] 그러나 대선 직전 경찰은 이례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함

3] 하지만 대선 이 후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2012년 12월 11일 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 출동했다고 언론에 발표함

3] 선관위와 경찰은 1차로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안으로 진입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아니란 말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옴

4] 민주당은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찰에 요구 했으나

5] 국정원 여직원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음

6] 다음 새벽 1시경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라고 철수했고 민주당은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함

7]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직원임을 인정했으나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고

8]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함

9]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13일 오전 오피스텔에서 철수함

10] 국정원 여직원은 13일 오후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고

11] 경찰은 분석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음

12] 이 사건은 이미 대선을 좌우할 큰 쟁점이 되었고

13] 12월 16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당시)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하고

14] 문재인 후보는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 반박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었음

15] 그런데 TV토론 1시간 후인 저녁 11시 경찰은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6]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함

17] 그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 조사하고 IP나 서버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18]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짐

19] 한편,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인 2013년 1월 2일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관련 글을 남긴 사실이 드러남

20]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여직원을 다시 조사함

21] 조사 결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은 단적은 없고 찬반 의견만 표시했다고 발표함

22] 그러나 1월 30일 한겨레 신문은 해당 아이디를 분석해 대선관련 글을 단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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