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정의와 목적
3)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장제도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장단점

4.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2)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우선 현대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기본생활보장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으로 기본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이란 소득, 직업, 주택, 의료, 교육, 개별적 보호 등으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련되는 서비스이다. 또 협의로는 소득보장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와 아동·노인·장애인 중 요보호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 보호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더라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지방당국의 사회서비스부가 담당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서비스라는 용어의 의미내용이다. 마샬은 “퍼스널이라는 용어가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키”라고 했다. 그런데 필자는 ‘서비스’라는 용어에 더욱 관심이 간다. 왜냐하면, 국가가 행하는 정책을 왜 서비스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다. 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 이다. 그리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 퍼스널 소시얼 서비스를 개별 사회적 서비스라고 쓰고 있으나 이것도 번역하여 부른다면 ‘개인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류종훈, 배경희, 김수정, 박지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지은구, 사회복지행정론, 2005
김기태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2005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