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상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소개글

정치학상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동맹과 국제정치
2. 동맹과 국가이익
3. 국가 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형성과 기원
5. 한미동맹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동맹과 국제정치
영국 외무장관으로 두 차례나 총리를 지낸 팔머스톤경(Lord Palmerstone, 1784-1865)은“영원한 우방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 추구만 있을 뿐”(Britain has no eternal friends or eternal enemies, only eternal interests.”이라고 냉철하고도 명쾌하게 국제관계의 실체를 설파했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도 “우리 상품이 타국의 국경을 못 넘으면 군대가 넘을 것이다”라고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임을 명확히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방국가라면 친구관계처럼 의리와 인정에 바탕을 두고 모든 걸 처리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국제관계란 국가간의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명한 거래가 있어야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때 정치. 경제. 군사 등 협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우방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온 혈맹(blood alliance)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기대와 신뢰와는 달리 미국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미국의 잘못이 아니며 다만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임을 깨닫고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전쟁 3년간 연인원 175만명의 미군을 참전시켜 사망 3만6천940명, 부상 9만2천134명, 실종 3천737명, 포로 4천439명 등 총 13만 7천250명의 희생을 치렀던 미국은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유지되면서 주한 미군의 규모를 여러 차례 줄여 나갔다. 1950년대 6만여명으로 감축됐던 주한미군은 70년대 다시 4만여명으로 감축됐고, 90년대 초에 와서는 다시 소규모 감축이 이뤄졌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기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인도네시아 파병을 제안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했어도 주한미군은 감축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