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목차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4.역진금지(래칫 조항)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본문내용

한미FTA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찬성측 입장
한미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중 략>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중 략>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잘사는 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 것도 없는 멕시코.그 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이라고 합니다.
또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FTA를 준비해도 엉망진창이 되었다.칠레도 마찬가지 구요. 멕시코가 바보라서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