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 및 체제의 특성과 향후 국제․남북관계 전망 및 차기정부의 과제

소개글

이 글에서는 승계의 정당화와 승계의 제도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 진척상황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며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물 그리고 체제의 내구력을 분석한 후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를 전망히고 차기정부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김정은 체제와 그 역학관계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승계의 정당화와 승계의 제도화
1. 승계의 정당화
가. 승계의 정당화1 : 수령에 대한 충실성
나. 승계의 정당화2 :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
다. 승계의 정당화3 : 정책적 업적
2. 승계의 제도화
3.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 진척상황 및 과제

Ⅲ. 김정은 체제의 특성 및 내구력
1. 김정은 체제의 특성
2.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물
3. 김정은 공화국 원수, ‘견장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
4. ‘김정은式 정책’의 부재

Ⅳ. 국제환경 변화 전망

Ⅴ. 남북관계 전망 및 차기정부의 과제
1. 남북관계 전망
2.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마련할 시점
3. 차기 정부의 과제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북한이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100일간의 추모기간을 거친 뒤 북한은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2012년 4월 11일 북한은 4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이로써 북한에는 2인(김일성․김정일)의 ‘영원한 국가수반’이 존재하고, 당과 국가의 실질적인 수반은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맡는 당․국가의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4월 15일 김정은 제1비서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서 첫 공개연설을 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공식 개막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중략)

Ⅵ. 나가며

김정은 정권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지속 비전(대외ㆍ대남적 과
제),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절(경제ㆍ사회적 과제), 김정은 권력의 강화(국내정치적 과제)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표면적으로는 다소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 안정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976년 마오쩌둥 사후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된 화궈펑(華國鋒)은 당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까지 겸직하여 중국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지도자였으나 4년 후에 실각한 사례가 있다.
북한체제의 고질적 병폐, 김정은 정권의 상대적 유약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4년 내에 정책변동ㆍ정치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지그재그식 대내외정책에서도 확인되는데 시장 억압과 경제개혁조치를, 그리고 대남 강경조치와 유화조치를 동시에 또는 교차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징조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고착화되었다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략)

참고 자료

군주론(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 옮김, 2008)
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박병광, 2012. 9. 2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 전망(정창현, 2012. 6. 20.)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분석(김갑식 2012. 4. 17.)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김갑식, 2013. 1. 18.)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김학성, 2012. 6. 18.)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 평가(박형중 2012. 6. 18.)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미래 전망(정영태, 2012. 4. 23.)
북한의 정치 변화, 전환기의 북한(고병철, 1991,)
북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김갑식, 2010.10.4)
조선로동당 연구(이종석, 역사비평사, 1995)
평양의 ‘7월 드라마’와 김정은 체제의 향방(조민, 2012.)
화궈펑(華國鋒) 체제의 승계와 실각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안치영, 동아시아 브리프, 7권 2호, 2012,)
후계자론(김유민, 신문화사, 1984)
4월 중순 당대표자회 개최(박형중, Online Series, 2012. 3. 27.)
Milan W. Svol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2009, pp.47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