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약
- 최초 등록일
- 2013.01.2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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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협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리우선언
Ⅱ. 생물다양성협약
Ⅲ. 기후변화협약(UNFCCC)
Ⅳ. 바젤협약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리우선언
1. 리우선언이란?
리우선언은 간단히 말해서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의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이다.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개막됐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란 공식 명칭의 이 회의는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지구정상회담 (Earth Summmit)과 민간환경단체들이 개최한 지구포럼(Global Forum)으로 이루어졌다. 지구정상회담의 경우 미국 등 114개국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178개국과 국제기구에서 8000여명이 참석했다.
<중 략>
또한 교토 회의에서 채택된 수단 중 하나인 공동이행제도를 통해서 순배출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₂채무국이 CO₂채권국에게 돈을 지원하여 채권국의 CO₂흡수능력 (sinks)을 확대시켜주고(예: 조림사업), 여기서 흡수되는 만큼을 자국의 배출량 증대에 사용 하는 제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순배출량 기준제도는 그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삼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정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의 설정문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중 략>
최근 바젤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Ban Amendment를 채택하여 OECD들의 비OECD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Protoco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를 조기 채택하여 발효시키려 준비중이며, 개도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바젤협약은 목표를“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SM)"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폐기물의최소화, 청정생산의 장려, 불법교역 감시, 제도 및 기술적 능력형성, 지역 센터의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