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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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예외 그 죄명에 대한 자료 입니다.

본문내용

살인의 죄 일반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보호의 정도: 침해범
구성요건 체계:
1. 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2. 제250조 제2항: 가중적 구성요건
3.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감경적 구성요건
4. 제253조: 독립적 구성요건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죄 처벌

사례 1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1) 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乙의 옆에 있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2) 乙이 죽지 않았음을 안 甲은 다시 乙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이번에는 탄환이 乙에게 명중하였으나, 확인해보니 乙이 아닌 甲의 아버지였다.

<중 략>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합의동사: 생존자의 처벌?
- 긍정설(독립행위), 부정설(합의동사는 자살의 공동정범임. 정범처벌불가면 공범처벌 불가)
죄수: 교사후 방조는 포괄일죄로서 자살교사죄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결의하게 한 후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촉탁살인죄(법조경합 중 보충관계.다수설), 자살교사미수죄 및 촉탁살인죄의 경합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성격: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
구성요건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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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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