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 범죄자의 현황

Ⅲ. 처벌규정의 문제
1. 국내처벌규정
2. 외국처벌규정
3. 성폭력유형별 형량
4. 규정미비에 문제점

Ⅳ. 개선방향
1. 피해방지와 예방
2. 전자감시제도와
위치추적전자장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화에서 서구화시대로 발전되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남성중심문화라는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이 평등관계가 아닌 지배, 복종관계라는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사회구조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있다.
특히 아동들의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였는데, 아동 성학대는 다양한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자신의 성적인 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른의 지위나 위치를 남용하여 아동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기호증자들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만이 아니고 단지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아동 성학대가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을 보면 주로 의붓 부모가 있는 경우, 양부모, 입양을 한 가족의 경우 아동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가정과 신체적인 폭력 및 배우자 학대가 잦은 가정의 아동들이 성적인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조숙증에 걸린 아동들의 밝힘증이 아동 성학대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중 략>

성폭력범죄가 전자감독의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에서 성폭력범죄 대응방안으로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조차도 이제 시행초기단계로 그 실효성에 관하여는 아직 확실한 결과나 나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장치부착의 대상을 또 다른 강력범죄로 확대하겠다는 논의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제안을 여전히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보다는 전자발찌부착에 초첨이 맞추어져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만든다.

참고 자료

없음